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02호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① 일반분야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80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총 8개(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전략분야	② 그린(친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그린IT, 신소재, 환경보호 및 보전 등	50개사 내외	[참고1] 주관기관별 전략분야 지원규모 참조
	③ 그린(에너지)	에너지,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청정생산 등	50개사 내외

*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참고 3]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10개월 (’21.5월~’22.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4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간

◦ ’21.03.26.(금) 14시 ∼ 04.15.(목) 18시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일반/전략)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 마감 (’21.04.15.(목), 18시)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시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3일 이상 소요)

(대표자, 외국인, 미성년자의 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5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대상)		주관기관 실시 (담당자 멘토링 병행, 필요시 현장확인)		창업진흥원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가점	비고
1)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업(성과공유도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단,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상의 미래성과공유기업은 가점 대상 제외	1점	최대 3점
2)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명의 가입증서 제출 필요	1점
3)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참고 4] 참조)	1점
4)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5) 최근 2년 이내(’19~)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단,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는 가점 각 1점 부여 *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각 0.5점 (최대 2점)

* 사업 공고일 전(~’21.03.25.(목))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아이템 핵심 요소 일치 여부 판단 예정이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운영
2) ’19~‘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중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 당시 예비재창업자였던 경우에 한함 (단,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3) ’20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단, ’20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진출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4) ‘20년 청청콘(’선배 청년이 후배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 파이널 피칭 수상팀 (단, ’20년 청청콘 파이널 피칭에 진출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5) 민간기관(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서류평가 면제’는 상기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창업진흥원이 별도 안내하는 ‘신청 희망 주관기관 수요조사’ 등에 따라 동 공고 신청․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

< 서류평가 항목 >

세부평가	배점	최소 득점기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30점	18점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점	18점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점	12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20점	12점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가점사항	최대 3점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함, 창업기업 임의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가 불가)

< 발표평가 항목 >

세부평가	배점	최소 득점기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점	12점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5점	21점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5점	15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20점	12점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④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평가문의 : 신청 주관기관
’21.03.26.(금)		’21.03.26.(금) ∼ ’21.04.15.(목)		∼’21.5월 중순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주관기관별 발표
~’21.5월 말		~’21.5월 중순		~’21.5월 중순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1.5월～’22.2월 (약 10개월)		’21.10월 경		’22.3월

6

선정자의 의무

□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K-startup 누리집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 게시 예정

□ 창업기업은 기한(’21.5월 중순 예정)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K-startup 협약신청 페이지 상 지정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소기업청),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불가

* 단,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참고 3] 참조)은 협약완료일과 관계없이 신청 불가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사업 세부관리기준, 매뉴얼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발표 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관련 직원(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 마감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동 사업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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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사업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 ([붙임 2] 참조)

◈ ’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설명 영상은 ’21.04.01.(목) 14시부터 Youtube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기간 종료 시까지 공개합니다.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고 1

NO	권역	주관기관명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①+②+③)				사업화지원 담당자 연락처
				① 일반분야	전략분야
					②그린 (친환경)	③그린 (에너지)
1	경인	가천대학교	26	25	1	0	031-750-6963
2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20	17	1	2	033-649-7198
3	서울	건국대학교	26	14	12	0	02-450-3138
4	경인	경기대학교	22	21	1	0	031-249-8667
5	대경	경북대학교	20	17	1	2	053-950-7657
6	서울	고려대학교	22	21	1	0	02-3290-4814
7	호남	광주대학교	26	25	1	0	062-670-2162
8	호남	군산대학교	22	21	1	0	063-469-8965
9	제주	넥스트챌린지	20	9	1	10	064-732-0039
10	경인	단국대학교	22	21	1	0	031-8005-2864
11	대경	대구대학교	22	21	1	0	053-850-4377
12	대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2	21	1	0	053-359-3621
13	충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22	21	1	0	042-385-0683
14	동남	동서대학교	22	21	1	0	051-320-2964
15	동남	부경대학교	22	21	1	0	051-629-7473
16	동남	부산대학교	22	21	1	0	051-510-2994
17	서울	서울대학교	26	25	1	0	02-880-2225
18	경인	성균관대학교	22	21	1	0	031-290-5656
19	경인	수원대학교	26	23	1	2	031-229-8561
20	호남	순천대학교	26	25	1	0	061-750-5432
21	충청	순천향대학교	20	19	1	0	041-530-4830
22	서울	숭실대학교	26	25	1	0	02-828-7478
23	서울	씨엔티테크	20	19	1	0	02-3152-8660
24	서울	엔피프틴	20	19	1	0	070-4169-1820
25	서울	연세대학교	26	25	1	0	02-2123-4306
26	동남	영산대학교	20	19	1	0	055-380-9103
27	동남	울산대학교	22	21	1	0	052-259-2108
28	서울	인덕대학교	22	21	1	0	02-950-7095
29	경인	인천대학교	22	21	1	0	032-835-9642
30	경인	인천테크노파크	22	21	1	0	032-250-2100
31	경인	인하대학교	22	21	1	0	032-860-9237
32	호남	전남대기술지주회사	22	9	1	12	062-710-0454
33	호남	전북대학교	22	21	1	0	063-219-5534
34	호남	전주대학교	26	23	1	2	063-220-2842
35	충청	충북대학교	20	19	1	0	043-261-3443
36	경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	19	1	0	031-8041-0987
37	충청	한국수자원공사	20	0	0	20	042-629-2525
38	충청	한남대학교	22	21	1	0	042-629-8562
39	충청	한밭대학교	22	21	1	0	042-828-8664
40	서울	한양대학교	26	25	1	0	02-2220-1341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주요 역량, 특화프로그램 등)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고 2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참고 3

중기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년～’21년)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수행한 자는 동 사업 신청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참고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